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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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