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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3.